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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김병주> 통일부가 어이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정쟁의 장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은 많은 언론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이런 것들은 빼고 그 장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협적인 한 부분을 보여줘서 정확한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사건 개요부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제 이것은 2019년 3년 전 8월 중순에 북한에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징어배인데 거기에서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해서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당시 범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선미에서 일하는 근무 중인 동료 선원 2명을 먼저 둔기로 살해를 한 후에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에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 봐 동료 선원들을 전부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창에서 취침하고 있는 선원을 13명을 교대근무한다는 이유로 2명씩 불러내서 도끼와 망치로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고요.??이후 이들은 의논을 해서 도주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에 먼저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이 체포되면서 2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동해안 쪽으로 도주를 한 것이죠. 그때 우리 정부는 사실은 10월 30일날 이러한 사항을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배로 도주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했고요.??◇ 박재홍> 10월 30일에 이미.??◆ 김병주> 그래서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혹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밀항을 하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어선에 10월 31일날 NLL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추적을 했더니 NLL 이북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다음 날 또 NLL을 넘으러 온 걸 잡으러 갔으나 NLL 이북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11월 2일날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NLL 넘어갔을 때 경고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동심문을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당국에서 판단했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순 동기가 있었는지 도피 행적,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러한 사건입니다.??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연합뉴스◆ 김성회>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을 쫓고 있었고 그런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됐거나 남한 쪽의 군 정보 체계 안에서 다 입수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박재홍> 10월 30일쯤에.??◆ 김병주> 하루 전날 알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봤던 것이죠.??◇ 박재홍> 진 작가님.??◆ 진중권>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5일 만에 보냈나요, 그때???◇ 박재홍> 11월 2일 귀순 의사를 밝혔고 11월 7일날 보냈죠.??◆ 진중권> 5일이 아니라 몇 주 정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사실로 확정이 된 다음에 보냈어도 낫지 않았을까. 너무 급하게 보내는 바람에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거든요.??◆ 김병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건이 명확했던 겁니다. 사전 정보가 명확했고 합동으로 정부 조사기관들이 합동으로 해 보니까 이분 2명이 실질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이 빨라진 것이죠.??◇ 박재홍> 당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김연철 장관이 귀순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2019년 11월 15일날 밝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까지 NLL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군이 또 쫓으러 가고 다시 또 북한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말로 귀순 의도가 있었다면 한 번에 내려와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당시 정부는 판단했던 겁니까???◆ 김병주>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11월 2일날 생포할 때까지는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에 아마 2명은 어디론가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3국이나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해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귀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 당시 판단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이 16명을 다 살해한 후에 모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3명이 모의한 것은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북한, 조국에 가서 죽자, 숨어 살다가 들키더라도. 그래서 먼저 김책항으로 갔는데 1명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는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NLL 이남으로 넘어왔을 당시도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해군이 쫓아가면 NLL 북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귀순해서 심문 과정에서 또 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박재홍>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사진을 근거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이거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당시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병주> 그들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 가는 과정에서도 도주할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흉악범들은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줄을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북한으로 가게 되면 죽는지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한 장면만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흉악범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엽기적인 16명을 아주 살해하고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다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냈다고 합니다.??◇ 박재홍> 또 의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김병주>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마죠, 그것도 엽기적인 아주 살인마고 그래서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추방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진중권> 그런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론인데 그 법 조항이 사실은 귀순한 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보호조치,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또 그 조항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입국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자는 이것을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한다면 법 조항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뭐랄까, 입국 사유 자체를 판단하는,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미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법률이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박재홍> 다시 말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김병주>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16명을 살해한 인원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흉악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내법이나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법 조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그래서 통상 보면 3일 너무 기간이 짧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사와 조사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는 합동정보 대상자입니다. 과연 귀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의 판단이고 그래서 추방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때 수사 과정으로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 문제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엽적인 법조항으로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에서의 법은 아직도 촘촘히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성회> 의원님, 당시에 어쨌거나 여야에 보고가 되고 의원들끼리도 내용이 공유가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큰 이견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 당시에 외통위하고 국방위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따졌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초기에는 이런 인원을 어떻게 받느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살인마는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입장을 주장하신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서 논란이 많아졌고 그래서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인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걸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정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3년 전 그 정쟁과 똑같은 판으로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큰 틀에서 또 탈북을 했던 그 당시 북한 어민 2명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인 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큰 맥락의 설명 아닙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당시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도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주> 통일부가 3년 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 인원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제가 추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지시로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 판단한 부서는 자체로 이걸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외압적인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 자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똑같잖아요. 2년 전 사건을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또 신 정부가 들어오니까 바꿔 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재홍> 통일부 입장 변화도 뭔가 현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김병주>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TF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박재홍>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김병주> 통일부가 어이없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본질적인 업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며 스스로 정쟁의 장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은 많은 언론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이런 것들은 빼고 그 장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편협적인 한 부분을 보여줘서 정확한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성회> 의원님 그러면 사건 개요부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제 이것은 2019년 3년 전 8월 중순에 북한에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오징어배인데 거기에서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해서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당시 범인은 총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와 선미에서 일하는 근무 중인 동료 선원 2명을 먼저 둔기로 살해를 한 후에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를 하고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이후에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 봐 동료 선원들을 전부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창에서 취침하고 있는 선원을 13명을 교대근무한다는 이유로 2명씩 불러내서 도끼와 망치로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고요.??이후 이들은 의논을 해서 도주 목적으로 북한 김책항에 먼저 입항을 해서 거기에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이 체포되면서 2명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동해안 쪽으로 도주를 한 것이죠. 그때 우리 정부는 사실은 10월 30일날 이러한 사항을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배로 도주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했고요.??◇ 박재홍> 10월 30일에 이미.??◆ 김병주> 그래서 우리 정부나 군에서는 혹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밀항을 하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어선에 10월 31일날 NLL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추적을 했더니 NLL 이북으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다음 날 또 NLL을 넘으러 온 걸 잡으러 갔으나 NLL 이북으로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11월 2일날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NLL 넘어갔을 때 경고사격을 하면서 생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동심문을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당국에서 판단했던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순 동기가 있었는지 도피 행적,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결심을 했죠. 이러한 사건입니다.??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하는 민주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연합뉴스◆ 김성회>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을 쫓고 있었고 그런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됐거나 남한 쪽의 군 정보 체계 안에서 다 입수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박재홍> 10월 30일쯤에.??◆ 김병주> 하루 전날 알고 해서 그런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봤던 것이죠.??◇ 박재홍> 진 작가님.??◆ 진중권> 그 당시에 말이죠. 우리 쪽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5일 만에 보냈나요, 그때???◇ 박재홍> 11월 2일 귀순 의사를 밝혔고 11월 7일날 보냈죠.??◆ 진중권> 5일이 아니라 몇 주 정도 조사를 좀 철저히 한 다음에 사실로 확정이 된 다음에 보냈어도 낫지 않았을까. 너무 급하게 보내는 바람에 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도 있거든요.??◆ 김병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건이 명확했던 겁니다. 사전 정보가 명확했고 합동으로 정부 조사기관들이 합동으로 해 보니까 이분 2명이 실질적으로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이 빨라진 것이죠.??◇ 박재홍> 당시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김연철 장관이 귀순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2019년 11월 15일날 밝혔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까지 NLL 근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 군이 또 쫓으러 가고 다시 또 북한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정말로 귀순 의도가 있었다면 한 번에 내려와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당시 정부는 판단했던 겁니까???◆ 김병주>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11월 2일날 생포할 때까지는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에 아마 2명은 어디론가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3국이나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해서 숨어서 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귀순의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그래서 그 당시 판단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들이 16명을 다 살해한 후에 모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3명이 모의한 것은 김책항으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북한, 조국에 가서 죽자, 숨어 살다가 들키더라도. 그래서 먼저 김책항으로 갔는데 1명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의사는 처음에는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NLL 이남으로 넘어왔을 당시도 전혀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해군이 쫓아가면 NLL 북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 귀순해서 심문 과정에서 또 말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박재홍>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사진을 근거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이거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당시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병주> 그들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 가는 과정에서도 도주할 염려가 많았죠. 그래서 흉악범들은 이송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포승줄을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북한으로 가게 되면 죽는지 뻔하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한 장면만 보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흉악범이라는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엽기적인 16명을 아주 살해하고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다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냈다고 합니다.??◇ 박재홍> 또 의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김병주> 북한이탈주민법 9조 1항에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살인마죠, 그것도 엽기적인 아주 살인마고 그래서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추방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진중권> 그런데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론인데 그 법 조항이 사실은 귀순한 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보호조치,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또 그 조항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입국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자는 이것을 신청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한다면 법 조항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뭐랄까, 입국 사유 자체를 판단하는,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미 입국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법률이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박재홍> 다시 말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김병주>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16명을 살해한 인원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흉악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남북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국내법이나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법 조항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그래서 통상 보면 3일 너무 기간이 짧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사와 조사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는 합동정보 대상자입니다. 과연 귀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의 판단이고 그래서 추방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때 수사 과정으로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 문제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너무 지엽적인 법조항으로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계에서의 법은 아직도 촘촘히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성회> 의원님, 당시에 어쨌거나 여야에 보고가 되고 의원들끼리도 내용이 공유가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큰 이견 없이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주> 그렇죠. 그 당시에 외통위하고 국방위가 열려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따졌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도 초기에는 이런 인원을 어떻게 받느냐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살인마는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입장을 주장하신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걸 정쟁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서 논란이 많아졌고 그래서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인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걸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정쟁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죠. 3년 전 그 정쟁과 똑같은 판으로 말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큰 틀에서 또 탈북을 했던 그 당시 북한 어민 2명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한 국민인 만큼 추방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큰 맥락의 설명 아닙니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그런 맥락에서 당시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도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주> 통일부가 3년 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죠. 이 인원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추방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제가 추적을 해 보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지시로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 판단한 부서는 자체로 이걸 바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외압적인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통일부 자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똑같잖아요. 2년 전 사건을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또 신 정부가 들어오니까 바꿔 버리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박재홍> 통일부 입장 변화도 뭔가 현 정부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김병주>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TF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박재홍>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