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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들 19일 대표회의…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 수사 중단될 것”

마망용리

| 2022·04·15 04:38 | HIT : 177 | VOTE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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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범죄자 행복, 국민 불행”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하는 평검사들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전국고검장 회의, 전국지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로 이어진 것이다.이번 회의에는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일곱 번째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그중 상당수는 ‘정권의 검찰 중립성 침해’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평검사 회의’가 검찰청별로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각 검찰청에서 평검사 대표를 보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은 처음”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들까지 행동에 나선다면 ‘검수완박 반대’가 그야말로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가서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의견을 정리한 서한을 박광온(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총장은 그에 앞서 취재진에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 찬다면 국민, 국가는 불행할 것”이라고 했다.권력형 비리와 경제 범죄 등에 대한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 척결과 공정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도 했다.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이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지청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택했다”며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한편, 대한변협에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논쟁에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 진정 국민 인권을 대변하는 고민을 하는지 되돌아 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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