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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4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법행위 신고도 1년새 5배로 크게 늘어, 판매액에 비해 피해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03억원(12.9%)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상반기 판매액이 3조원에 가까운 2조9394억원에 달해 새 기록을 쓸 전망이다.
최근 3년간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피싱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전체 복권 관련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385건에서 지난해 1938건으로 5.0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은 같은 기간 39건에서 101건으로 2.6배, 복권정보 도용 불법도박은 346건에서 1837건으로 5.3배 늘었다.
올해에도 7월까지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 신고건수는 68건, 복권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 신고 건수는 642건으로 총 710건에 달했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 증가하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또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에서 불법행위를 접수하고 있으나, 운영 예산은 지난 7년 연평균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복권위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많이 증가한 만큼 복권위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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