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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에게 1년 넘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씨(54)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친모 B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양이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C양을 재우지 않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도 가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곧바로 C양을 분리 조치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C양의 체중 등 발육 수준은 5살 또래보다 5㎏ 적은 10㎏으로 2살 아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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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늘 마이너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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