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절대 불변 아니다…재조정 과정 있을 것"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권구용 기자 =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2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국가적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폭넓게 접근할 것"이라고 정책 궤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는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정면 배치된 것이다.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것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체계에 비춰 봤을 때 있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절대 불변이냐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 상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큰 변화와 재조정 과정에 있어 (탄소중립 정책도) 재조정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원 위원장은 2021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탈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탄소중립 열차는 내리막으로 가야 하는데 이미 궤도를 이탈해 산꼭대기로 가고 있다"며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전 연도에 비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2018년 2.3% 증가세로 돌아섰다.또 탈원전에 따른 한국전력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력 부문에 대한 이같은 부담은 국가 경제 전체로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기획위의 지적이다.원 위원장은 "(원전 가동률 등) 자세한 것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문가들,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미래를 위해 전개할 것"이라며 "진영 싸움하듯 부처의 개별적 이해관계 때문에 세부 정책 사안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원 위원장은 "탈원전이냐 아니냐는 프레임 싸움이고 너무 편 가르기식 논의로 가고 있다"며 "원전 재가동·신축 문제는 더 책임 있게 고민해서 합의점을 찾는 등 시간을 갖고 질서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태양광 발전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 원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토지의 형질 변화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부분은 짚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기획위는 이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는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련하고 올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며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의 연계, 세제 보완 등을 통한 녹색 금융을 본격화하겠다"며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다섯 가지 실행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성기능개선제 구매처 ▣ 온라인 남성정력제구입처 ￢┱ vdk235.online ┣기사내용 요약작년 7월 개막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특별전14일부터 6월 6일까지로 2차 연장온라인 사전예약 없이 1인 1매로 현장 발권 관람 가능[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관람객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시간에 맞춰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관람을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1.07.21. pak7130@newsis.com[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의 전시 기간을 2차 연장한다.당초 지난 3월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13일까지 1차 연장했었다. 12일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약이 어려워 아직 관람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전시 기간을 14일부터 6월6일까지로 2차 연장한다"고 밝혔다.'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은 작년 7월 21일 개막했다. 지난 10일까지 10만 여명이 관람,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국립현대미술관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가운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한 회차별 관람을 운영해왔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관람객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1.07.21. pak7130@newsis.com전시기간을 연장하면서 운영 방식도 변경한다. 기존 회차별 100명씩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하던 방식에서 14일 부터는 온라인 사전예약 없이 1인 1매에 한하여 현장 발권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 관람을 위해 전시장 내 동시관람인원 100인 제한은 유지된다.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1차로 전시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람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하여 전시 기간을 2차로 연장하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미술명작을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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