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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7발-미군 1발 ‘미사일 공동대응’ 우리 군이 6일 오전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를 강원 동해안일대에서 발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당국이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전날 북한의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8발의 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한미 군 당국이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전날(5일) 북한이 4곳에서 8발의 SRBM을 쏘며 도발하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은 것. 한미는 이르면 7일 전투기 등 공중 전력까지 동원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이를 공개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당국이 오전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강원 동해안 일원에서 지대지미사일 8발을 쏘아 올렸다고 전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ATACMS)를 각각 7발, 1발씩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 도발에도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맞대응에 나선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사일 공동 발사에 이어 F-15K, F-16 등 핵심 공군 자산을 투입한 공중연합훈련도 지난주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양국은 미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등 공동 대응 규모를 크게 늘려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과 관련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 등 핵을 통한 대북 대응 방식도 포함돼 있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尹 “6·25는 공산세력 침략… 北도발 단호 대처” 경고 수위 높여한미, 北미사일 8발에 8발로 응수尹,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 참석해… ‘공산세력’ 표현 추념사에 직접 넣어“北 핵-미사일 세계평화 위협… 근본적-실질적 안보능력 갖출 것”한미, 北도발에 공동대응 태세 강화… 北 핵실험 땐 美전략자산 신속전개미군-日자위대도 미사일 요격훈련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강조했다. 전날 북한이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실질적·실효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핵우산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도 다시 한번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수위도 높여 나간다. 한미 당국은 이르면 7일 F-15K, F-16 등 전투기들을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 시 양국 군 고위급 장성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도 처음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도 빠르면 이달 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北 핵·미사일, 세계 평화 위협”
순국선열에 묵념 올리는 尹대통령 내외 윤석열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앞줄 왼쪽)가 6일 서울 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도발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향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 윤 대통령은 또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산 세력’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면 그 분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북한을 겨냥한 전반적인 메시지 수위는 확 올라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군사 대비 태세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열어 놓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는 지난달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등 미국 핵심 전략자산의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대북 대응 기조 방침도 (윤 대통령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했다.○ 한미, 전투기 동원 공중 연합훈련 나설 듯
윤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에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이날 새벽 전날(5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SRBM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유사시 대북선제타격(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도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른 새벽 여러 발의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며 언제든 북한 핵·미사일 기지나 지휘부를 동시 타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이번 사격은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일본 자위대는 전날 북한 SRBM 시험발사에 대한 맞대응 훈련에 나섰다. 양측은 미군과 자위대가 레이더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이지스함과 패트리엇(PAC3)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요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 사무총장 “北 풍계리서 핵실험 징후 포착”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현지 시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IAEA 이사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며 “이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지역에서도 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별관에 지붕을 설치해 농축시설 건설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경수로 인근 건물 한 개 동이 완공됐고 인접 구역에 건물 2개 동 건설이 시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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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며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5월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재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비중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급증했다. 10개 손해보험사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금 10조 4420억원 중 9514억원(9.1%)이던 백내장 비중이 올해 1~3월에는 2조 2244억원 중 2689억원(12.1%)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청구액으로 보면 지난해 40억 9000만원에서 3월에는 110억원으로 급증했다.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 주범이 된 이유를 과잉진료 탓이라고 봤다.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거나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렌즈 삽입술을 한 뒤 백내장 수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실손보험을 타낸 사례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와 당국은 과도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내장을 진단받은 뒤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술을 한 병원에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이날 보험사별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콜센터에는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 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며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백내장 수술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자 보험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연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4~5월 운영한 백내장 수술 관련 특별신고 포상금제도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시행으로 문제 안과의 보험사기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실효성이 입증됐다”며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되면 재연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에 따르면 전체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 비중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1월 10.9%, 2월 12.5%, 3월 17.4%로 급증했다. 10개 손해보험사만 놓고 보면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금 10조 4420억원 중 9514억원(9.1%)이던 백내장 비중이 올해 1~3월에는 2조 2244억원 중 2689억원(12.1%)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청구액으로 보면 지난해 40억 9000만원에서 3월에는 110억원으로 급증했다.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적자 주범이 된 이유를 과잉진료 탓이라고 봤다.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거나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렌즈 삽입술을 한 뒤 백내장 수술로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실손보험을 타낸 사례들이 늘었다는 얘기다. 업계와 당국은 과도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내장을 진단받은 뒤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산지 최혜원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술을 한 병원에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미지급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이날 보험사별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콜센터에는 가입 실손보험 상품이 백내장 수술을 보상하는 상품인지를 비롯해 기타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